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차 대유행|2020년 12월 코로나 3차 대유행]] 이후 ==== 2020년 12월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900명~1000명 수준으로 늘어나자, 전국 의대생 300명이 코로나19 자원봉사를 자원했다. 특히 올해 9월에 의사국시를 거부했던 본과 4학년생들도 자원봉사에 동참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44504|#]] 3차 유행으로 인해 의사국시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20년 12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국시와 관련해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하며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0500023|#]] 이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민께 양해를 구할 것이라며 국시 거부한 의대생들이 국시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https://m.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30222#policyBriefing|코로나19 대응 및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 온라인 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홈페이지]] 12월 31일, 정부는 내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2회 시행하기로 하고 첫 시험은 내년 1월 말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2020년 국시 거부자 2,700명의 응시자격이 내년으로 산입되어 __2021년 응시대상자 수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__이다. 한 번의 시험을 치를 경우 장시간의 시험기간, 표준환자 관리 등 시험 운영 부담이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 따르면, 원래 인턴 공보의 시작이 3월부터 시작하도록 돼 있는데 실기시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3월에 시작하는 인턴 수련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다만 2020년에 실기시험을 본 응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1차 모집에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시험을 보는 응시자는 조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권을 주고, 지역이나 지금 공공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인턴전형을 조금 넓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보다 지방, 그다음에 민간병원보다는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2021년 1월의 시험은 2021년 9월 시험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응시하는 사람은 '''하반기를 응시할 수 없다.''' 2021년 상반기 국가고시는 1월말에 진행될 예정이라, 발표시점 기준 시험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소에 고시를 열심히 준비한 의대생들만 합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반기 국가고시에 떨어졌다고, 하반기에 다시 응시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2022년에 국가고시가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기존 하던대로 하반기 한 번만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 '바로 다음 달 치러질 국가고시에 떨어질 경우엔, 1년반 이상이 지난 2022년 후반기에나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강제 삼수, 2년을 날리는 꼴이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바로 국가고시를 치르려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라도 꽤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21년에 시험을 두 번 본다고 해서 이를 2020년 응시거부자에 대한 구제나 재응시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정말로 2020년 시험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이라면 2021년 상반기 시험을 봤다가 떨어진 사람은, 2020년에 봤다가 떨어진 사람과 똑같이, 2021년 하반기에 또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20년도 응시자와 21년도 응시자는 다르게 대우한다. 또한 입법예고를 통해 "긴급충원" 필요 시 공고기간(90일 이내)을 단축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재응시 기회를 준다든가 구제가 아니며''', 급한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시험 일정을 앞당기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가고시 응시자에 별도의 사과를 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2021년도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다만 의료인력 운영 차원에서 두 번에 나누어 치르는 시험 중에 상반기 시험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의료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언론에서는 결국 떼쓰면 다 들어준다는 식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조로 보도했지만, 그런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http://m.medigatenews.com/news/2382123550|의료소식 전문 언론 메디게이트뉴스]]에 나온 실제 의대생들 인터뷰에 따르면 '''얼핏 보면 정부가 선심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한다. "아무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 해도 다시는 전공의, 의사 선배들을 믿고 투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심지어 2020년에 정상적으로 국시를 응시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왕따시키자는 이야기[* "평생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의대생들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국시 응시생 뿐 아니라 재학생들끼리도 동맹휴학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다.]가 돌아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다. 급기야 선실기시험 응시자들이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까지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21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모집에서 비수도권(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2021년 상반기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들이 인턴으로 배치될 곳은 의대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당초 비수도권 민간병원으로 배치되는 인턴 비율이 40%에서 50%로 늘어나고, 공공병원에 배치될 인턴 비율 역시 27%에서 32%로 확대된다. 반대로 2020년 정상적으로 응시해 합격한 의대생들은, 대부분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병원에 인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인턴정원보다 한참 모자란 수가 합격했기에, 이들에겐 선호하는 지역의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부여되는 셈이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757|#]] '''상반기 합격자들 중 82%는 지방이나 혹은 공공병원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공공병원이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이라는 교집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해당 증설된 공공병원 TO가 기존 민간병원 TO를 빼서 증설한 게 아니란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당장 2018년도 전국 인턴 to정원만 보더라도 총 3182명 중에 수도권 민간, 대학병원 to는 670명 가량이었다. 서울까지 포함 시 1300명이 넘는 것이다. 위에 계산대로면 33%인 천명 남짓만 서울, 수도권 민간, 대학병원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원 이월로 인해 2700명이 인턴티오 2200명만을 두고 경쟁한다고도 할 수가 없다.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380|#]] '''올해 인턴 정원은 총 3213명이고, 국시 미 거부자는 443명, 국시 거부자는 2700여명이다.''' 남는 정원이 이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2700명이 2000개 티오를 두고 경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율 확대 역시, 그냥 기존에 있던 공공병원의 모집 TO를 늘려버림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민간병원의 TO를 빼다가 공공병원 TO에 넣은 게 아니다. 즉 이러한 비율 증가로 인해 원래 지원하려던 병원에 합격하기 어려워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레지던트가 되어 원하는 과에 지원하고자 하려면 선배 전공의, 의국장들의 평가가 중요한데, 파업에 참여했던 이들이 더 성적 우수한 자교 후배들을 우선할까? 아니면 낮은 성적으로 빈집털이를 노리고 들어온 인턴을 우선시할까? 즉, 인턴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중요한건 원하는 과에 레지던트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 미 거부자가 파업 참여 의국장,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국시 거부자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것이다. [[http://medigatenews.com/news/2396101961|#]] 그리고 원하는 병원, 혹은 자교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1년의 인턴 생활 후 레지던트로써 수도권, 서울의 병원에 지원하면 되기에 이 또한 심각한 의미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합격률은 적게 잡아도 90%로, 합격하지 못해 후배들과 경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훨씬 경쟁이 치열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대생들이 이번 국가고시에 응시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면 전년도 국시 합격자를 제외한 2767명 중 2744명이나 응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무려 97.6%가 나오고 불합격자는 66명밖에 나오지 않았기에, 불합격자들이 다음 의사 국가고시 때 훨씬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전술한 그대로의 상황이 벌어져 2021년 1월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뒤 9월에 다시 보지 못하고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하게 된 의대생들이 나왔고, 이들 중 절반이(66명 중 33명) '불합리하다'며 2021년 5월 보건복지부에 행정소송을 냈다는 기사가 나왔다. (게다가 1월 시험 응시생들은 위에 나온 말대로 수련 병원 인턴을 지원할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미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세 번째 기회도 달라는 것"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https://news.v.daum.net/v/20210506141519232?x_trkm=t|#]]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